한-유럽연합 통상장관, 자유무역협정 이행 점검 및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현안 논의

- 제11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과불화화합물 규제 등

다양한 통상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고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 촉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0. 31.(화), 서울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Valdis Dombrovskis) 유럽연합(EU) 통상 담당 수석부 집행위원장*과 한-유럽연합(EU) 통상장관 회담 및 「제11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통상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유럽연합(EU) 행정부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과 수석 부집행위원장 3명 등으로 구성, 돔브로브스키스는 ‘19년 수석 부집행위원장 임명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한, 고려대에서 ‘양국 간 경제, 통상 협력 관계’ 특강 등 양국 통상협력 강화를 위한 일정 소화 예정

  한-유럽연합(EU) 통상장관은 제11차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국제(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흐름에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측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배터리법,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및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 및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한·유럽연합(EU)간 무역·투자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라고 당부하였다.

  한-유럽연합(EU) 통상장관 회담에서 안 본부장은 유럽연합(EU)의 과불화화합물 규제 추진과 관련하여 관련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또한,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등을 통해 다자무역체계를 조속히 복원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는 이번 무역위원회 개최 외에도 다양한 계기*에 양자, 다자 통상교섭 활동을 통해 유럽연합(EU) 및 유럽 국가들에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입법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유럽연합(EU)시장 진출 부담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제1차 한-유럽연합(EU) 산업공급망 대화(12월 중), 양자 면담(유럽연합(EU) 통상총국 부총국장(11. 1.), 아일랜드 기업통상부장관(11. 2.), 몰타 외교부 장관(11. 7.) 등), 다자회의(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11월 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