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SGI BRIEF

□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국내는 제조업 중심 경제구조로 인해 탄소중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그룹이 많아 공정전환이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공정전환을 위해 우선, 공정전환의 광범위한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공정전환 펀드를 설치해야 한다. 공공자금 중심으로 펀드을 설치한 후 민간자금을 유인하며 펀드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 주도의 공정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고탄소 업종 의존도가 높은 지역내 공정전환 협의체를 설립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탄소 업종 근로자의 신사업으로의 노동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직무전환 교육 지원을 강화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