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함께 간다. 청정 연·원료 대체 시동
► 폐광 예정지인 태백시, 녹색성장을 위한 청정메탄올* 생산지로 탈바꿈 !
* 그린수소 및 재생CO2를 원료로 하는 저탄소 연/원료 물질
【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 】
□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가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및 ‘NDC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대 추진전략 마련
① 재생에너지 및 바이오자원 활용을 통해 수소･탄소원 등 청정메탄올생산을 위한 원료물질의 원활한 확보 추진
② 지자체 협업 및 금융･공공구매 등 제도 지원을 통한 초기 경제성 보강, 녹색해운항로 구축･확대 및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을 통한 시장 형성
③ 태백시 시범사업을 통해 청정메탄올 산업의 조기 확산 유도 (`27년 청정메탄올 연 2.2만톤 생산 및 향후 연 10만톤 확대)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부총장)는 11월 23일(목)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견인을 위해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하였다.
- 동 추진전략은 청정메탄올을 통해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국가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논의 배경 >
□ IMO의 2050 넷제로 선언에 따른 선박 탄소배출규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등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작용하면서 기후변화규제는 더 이상 환경이슈가 아닌 경제이슈로 진화하고 있다.
ㅇ 넷제로 달성을 위해 전세계의 친환경 연·원료 대체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국내 준비는 매우 더딘 상황이며, 이는 우리의 주력산업인 조선/해운, 자동차, 석유화학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이러한 차원에서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청정메탄올은 그린수소(수전해 또는 바이오)와 재생CO2의 합성을 통해 생산되며 저탄소 연료로 인정
* 안건 발표자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주대영 사무차장
< 주요 내용 >
□ 이번 안건은 관계부처* ,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마련한 것으로 청정메탄올 新산업 창출을 통해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 NDC 달성에 기여하기위한 3대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진청 축산과학원 ▴산림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첫째, 청정메탄올의 생산여건 개선을 위해 수소･탄소원 등 원료 물질을확보하고, 기술확보 및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ㅇ 계통 미연계, 과잉생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수전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바이오자원의 활용방식 개선을 통해 바이오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하여 경제성 있는 수소를 확보한다.
ㅇ 유기성폐자원(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지속 확충 및 바이오매스발전소 내 CO2 포집을 통해 재생 탄소원을 확보하고, 발전･철강･시멘트 산업에서 발생한 CO2를 포집･활용을 추진한다.
ㅇ 차세대 CO2 포집 기술, 수전해 수소생산기술, 바이오자원 활용기술 확보를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한다.
□ 둘째, 청정메탄올 품질기준 마련,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등을 통한 수요 확보, 금융･공공구매 등 제도적 지원 등 초기 경제성 보강, 지자체와청정메탄올 생산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시장형성을 촉진한다.
ㅇ 청정메탄올 수요확보를 위해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저탄소제품 인증을 지원하며, 친환경선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과 함께 韓(부산)-美(타코마)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추진한다.
ㅇ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청정메탄올을 포함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공공구매를 위한 녹색제품 인증,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등을통해 초기 경제성 확보를 지원해 나간다.
ㅇ 청정메탄올 생산을 위해 지자체와 관심기업을 발굴･매칭하고, 폐광 예정지인 태백시 장성광업소 일원을 대상으로 청정메탄올 연 2.2만톤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청정메탄올 산업 전주기 공급망 구축 및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체제로서 민·관이 참여하는 청정메탄올 이니셔티브를 구성·운영한다.
□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해수부·산업부·환경부·과기정통부·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달성의 핵심수단인친환경 연료 및 원료 신산업 창출을 위해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