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이 기회다’... 1년 새 기업인식 확 바뀌어

- 상의조사... ‘탄소중립,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 응답 기업 1년 새 2배 증가(35%→69%)
- 감축수단·기술적 한계 여전... 중소·중견기업은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 호소
- 정부 중점과제 : ▲투자자금 지원 ▲제도개선 ▲감축기술 지원  

최근 1년 사이 탄소중립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인식하는 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1,000개사 중 40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68.8%가 탄소중립 추진이 기업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는 긍정적 평가가 34.8%에 불과했으나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경쟁력 약화 위기’(23.5%) 또는 ‘업종 존속 위기’(7.7%) 등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기업은 31.2%였다.

<그림 1> 탄소중립이 자사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응답기업의 81.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은 18.5%에 불과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와 함께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제4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년) 조기 수립 등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추진이 긍정적 평가의 요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기업이 정부와 계약을 통해 신기술을 도입하고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인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CCfD)를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에 응답기업의 90.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적’ 9.7%>

감축수단·기술적 한계 여전... 중소·중견기업은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 호소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6.0%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탄소감축 설비 투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34.0%는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분야로는 ‘에너지효율 개선’이 68.2%로 가장 많았고 ‘재생에너지 사용’(24.2%), ‘폐열 회수’(18.6%), ‘연료 전환’(11.7%), ‘공정가스 감축’(8.3%), ‘자원 순환’(7.6%), ‘탄소포집 저장 및 활용(CCUS)’(2.7%)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투자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그 이유로 ‘투자자금 조달의 어려움’(42.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감축수단·기술 부족’(33.1%), ‘배출량 감소로 투자 불필요’(11.9%), ‘배출권 가격 등 투자 인센티브 불확실성’(8.8%)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 대신 배출권 구매 계획’ 3.1%, ‘기타’ 0.6%>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감축수단·기술 부족’(34.8%)을, 중소·중견기업은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4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표 1> 투자계획 없는 이유

국내 대기업 A社는 “현재 알려져 있는 감축기술의 대부분이 현장에 이미 적용된 상황이라 추가적인 감축에 한계 있다”며 “고효율 설비, 탄소포집 효율향상, 수소 생산기술 등 새로운 감축기술 개발과 실증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B社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감축설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본인 분담률이 높고, 기존 시설 철거, 건물 공사, 토지구입 등의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기업들, 탄소중립 위한 정부 중점과제로 ▲투자자금 지원 ▲제도개선 꼽아 ▲감축기술 지원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한 정부 정책과제로 ‘투자자금 지원 확대’(33.0%), ‘제도 개선’(24.0%), ‘감축기술 개발·보급’(17.9%), ‘투자 인센티브 확대’(12.8%), ‘기후테크 기업 육성’(9.0%) 순으로 꼽았다. <‘피해 사업·노동자 지원’ 3.1%, ‘기타’ 0.2%> 

부경대학교 이지웅 교수는 “탄소중립 혁신기술은 대부분이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에 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후테크 관련 스타트업 등 혁신기술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한 지원 요청사항으로 응답 기업들은 ‘제도 설명 및 정보 제공’(30.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대응전략 수립 지원’(20.6%), ‘배출량 상호인증 등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17.8%), ‘대상여부 확인 등 안내데스크 운영’(11.9%), ‘행정 대응지원’(9.3%), 배출량 산정 지원(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U 수준으로 규제 상향’은 1.3%에 불과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비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당초 6조 7천억 원에서 9천 3백억 원 규모로 대폭 축소됐다”며 “국내 기업이 탄소중립을 기회 삼아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과감한 자금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우리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상쇄배출권 사용 한도를 10%로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