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탄소에너지 활용해 기업부담 낮춰야

- 산업부-대한상의 공동, 「CFE 포럼」 출범
- 우리 현실에 맞게 RE100을 보완하는 제도 마련과 국제적 확산 추진

CFE는 무탄소 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에너지원을 의미한다. 무탄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국제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CFE 포럼」을 구성하고 17일(수) 출범식을 가졌다.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국내 주요 에너지 수요기업, 업종별 협·단체, 발전사 공기업과 GS에너지, 두산에너빌리티 등 에너지 민간기업, 다수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실질적인 논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다.

포럼은 우리 현실에 맞는 무탄소 에너지 인증체계를 미리 검토하고 향후 국제기준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내 무탄소 에너지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엔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와 기업이 가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감대 형성 노력도 병행한다.

이창양 장관은 개회사에서“RE100은 의미 있는 캠페인이나 우리 여건상 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무탄소 에너지 개념을 활용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과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CFE 포럼은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내부 운영기구 정비를 통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며,“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이라는 두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원칙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포럼 출범 배경

현재는 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의 기후행동으로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을 지향하는 RE100이 세계적인 대세이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여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조량과 바람이 부족하다. 또 유럽연합(EU)이나 북미와 달리 전력계통이 고립되어 있어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약이 따른다. 이런 영향으로 발전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다. 발전비용이 미국의 3배, 영국의 2배에 이르는 이유다.
* 태양광 발전비용($/MWh,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 ‘22) : 한국(117)> 독일(70)> 영국(55)> 미국(44)

비싼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은 RE100을 이행하는데 비용부담이 커지고 재생에너지 환경이 좋은 나라 기업보다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RE100이 민간의 자발적인 캠페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다면 에너지원을 꼭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과 청정수소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도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각국의 사정에 맞게 활용한다면 기업부담을 완화해 탄소중립 이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이미 무탄소 에너지를 포함한 포괄적 접근 논의가 시작됐다.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국가가 미국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연방정부 시설 전력 100%를 무탄소 전력으로 사용하는 행정명령을 2021년에 발표했다. 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리 정한 재생에너지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는 모두 혜택을 주는 중립적인 접근법을 도입했다. 일본은 비화석 전력 의무화제도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영국은 2012년 발전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면서 원자력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포럼 출범식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위원,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과 포럼 구성원으로 참여한 주요 기업 및 각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