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도입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철강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 주력산업이자 높은 전방연쇄효과로 한국 경제와 제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국내 철강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인증서 비용을 추산한 결과 2026년 851억 원에서 점차 증가하여 2034년에는 5,589억 원에 이르러 9년간 총 2조 6,440억 원의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CBAM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제품의 탄소집약도를 낮추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대규모 투자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적 지우너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제품 배출량 산정·보고의 국제적 표준을 설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수출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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