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정책 대화」 국장급 격상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서울에서 1.17(금)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 정책 대화」*를 개최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탄소중립 정책,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대화체는 2024년 4월 개최된 양국 산업통상장관회담의 후속조치로 개설되었으며, 최근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강화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금번 계기에 국장급으로 격상하여 개최하였다.

  *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공조, 국제규범, 산업 탈탄소화 정책 논의를 위해 과장급 협력채널로 출범, 2024.5월 제1차 회의 개최

  양국은 유럽연합(EU) 및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적인 탄소규제 조치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각국의 탄소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의 공조 확대는 우리 산업계의 탄소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류자키 타카츠구(龍崎 孝嗣) 녹색전환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녹색전환 관련 글로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설명회, 헬프데스크,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지원* 또한 심화해나갈 예정이다.

  *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정부합동설명회 개최(‘24년 총 5회), 헬프데스크 운영(☎1551-3213, 누적 상담 약 1,900건),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24년 약 170개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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