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 환경부 , ‘CO 2   포집공정 *   특성 반영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 등 규제 개선
* CCUS( 탄소 포집 ․ 활용 ․ 저장 ) 기술 중 CO 2 포집 ․ 제거 기술을 도입한 공정을 뜻함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 유제철 환경부 차관 , 업계 임원 참석 ... 업계현안 논의

- ’22 년 환경규제 수용률 61%, 작년대비 19% ↑ , 대한상의 - 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통해 규제 개선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기술인 CO2 포집기술 도입시 공정 특성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이 마련된다 .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최태원 ) 는 16 일 환경부 ( 장관 한화진 ) 와 공동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 기업환경정책협의회 ’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 기업환경정책협의회 ’ 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 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이 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 유제철 환경부 차관과 주요 기업에서 포스코 박 현 전무 , 현대자동차 윤석현 전무 , 에쓰오일 김평길 전무 등이 참석했다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 국제 에너지 위기와 그린 인플레이션 , 보호무역 강화 등 기업의 경영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 ” 이라면서 “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과 지원을 강화해달라 ” 고 말했다 .

이에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 전 세계 경제질서가 ESG 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 ” 이라며 “ 산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지원을 병행하겠다 ” 라고 말했다 .

- CO 2 포집공정 특성 반영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등 개선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있었고 ,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

제조업체 A 사는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CO2 포집기술을 적용하면 CO2 제거로 배출가스 양이 줄어 CO2 이외 대기오염물질인 NOx( 질소산화물 ), SOx( 황산화물 ) 의 배출양은 그대로인데 농도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 ” 면서 “CO2 포집기술 적용시 별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필요하다 ” 고 건의했다 . 이에 환경부는 “CO2 포집기술은 실용화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업장과 공정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 ” 고 답했다 .

제조업체 B 사는 “ 공정 부산물을 재활용하려 해도 ‘ 지정폐기물 ’ 에 해당하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 면서 “ 지정폐기물도 재활용 가치가 높고 , 사업장 간 활용처가 정해진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 ” 고 건의했다 . 이에 환경부는 “ 해당 부산물이 공정에서 원재료로 직접 사용될 경우 , 폐기물이 아닌 화학물질 관련법을 적용받도록 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 .” 고 답변했다 . ‘ 지정폐기물 ’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 폐합성수지와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포함한 폐기물 이다 .

제조업체 C 사는 “ 동일 사업장이 플라스틱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데 , 플라스틱 제조업이 통합환경관리법 인허가 대상업종이 되면서 통합환경관리인을 추가로 선임하게 되었다 ” 면서 “ 기존의 환경기술인에 더해서 통합환경관리인을 각각 선임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 개선책을 마련해달라 ” 고 건의했다 . 이에 환경부는 ” 동일 사업장이 여러 업종을 영위할 경우 통합환경관리인이 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겠다 “ 고 답했다 .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 ‘ 환경규제 혁신방안 ’ 과 ‘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 을 소개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 올해 대한상의 건의과제를 포함해 177 건 규제혁신과제 중 연내 102 건을 완료하는 등 규제 혁신에 주력하고 있다 ” 면서 “ 개선된 규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으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 고 밝혔다 .

이후 토의 시간에는 △ 저탄소 제품 기준 및 환경성 표시 ‧ 광고 기준에 제품의 사용 ‧ 재활용 단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반영 △ 공정상 유 ‧ 누출이 차단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방법 명확화 △ 온실가스배출권거래 가격 변동성 완화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

- ’22 년 환경규제 수용률 61%, 작년대비 19% 증가 , 대한상의 - 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 통해 규제 개선  

올해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환경부에 건의한 환경규제 (105 건 ) 수용률은 61%(64 건 ) 로 작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대기총량제 유연성 제도 ( 추가할당 , 차입 등 ) 도입 △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로 재활용가능토록 기준 마련 및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 △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재활용 허용범위 확대 등이 주요내용이다 .

                  < 표 > 2022 년 대한상의 건의 중 환경부 수용 과제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 올해 환경부와 소통을 통해 많은 건의과제가 수용되었다 ” 며 “ 환경규제 핫라인인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