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 곳 중 8 곳 “ 순환경제 목표달성 부담 ”... “ 규제 합리화 시급 ”

- 商議 , 제조업 304 개사 조사 ... 순환경제 정책목표 ‘ 다소 부담 ’(73%), ‘ 매우 부담 ’(13%) < 부담없음 14%>

- 정책인식 ... ‘ 기업 순환경제 적극 동참 ’(60%) VS. ‘ 정부시민 역할 우선 · 과도한 규제 포함 ’(40%)

- 기업 93%, 순환경제 사업 추진중 ...‘ 양질의 폐자원 확보 어려움 ’(29%) 등 애로사항

- 정책과제 ... ‘ 규제 합리화 ’(27%), ‘ 정부 주도 기술 R&D’(20%), ‘ 수거 인프라 개선 ’(19%), ‘ 인센티브 확대 ’(18%) 順

“ 석유화학공정의 부산물을 콘크리트 첨가제로 재활용하는 기술개발에 성공했다 . 그러나 해당 첨가제는 현행법상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판매할 수 없다 . 폐기물을 거래하려면 판매 ‧ 구매 회사 모두가 폐기물처리업으로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 폐기물 처리업으로 등록하는 데는 평균 1 년 넘게 소요된다 .”
_ 석유화학업 A 사

“ 폐배터리 금속 회수를 하려면 운반차량과 재활용 설비를 중복해서 운영해야 한다 . 전기차 폐배터리는 ‘ 일반 폐기물 ’ 이고 전기차 外 가정용 폐배터리는 ‘ 지정폐기물 ’ 이므로 차량 ․ 설비 등을 따로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 용도만 다르고 원료는 동일한 폐배터리인데 폐기물 구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설비를 2 배로 가동하고 있다 .” _ 폐배터리 재활용업 B 사

“ 감귤껍질을 재활용해 골판지로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해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 .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으면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 설치검사 , 정기점검 , 실시간 보고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하므로 해당 기술 상용화를 고민하고 있다 .” _ 제지업 C 사

1 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가 시행되는 등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 제조기업 10 곳 중 8 곳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상공회의소 ( 회장 최태원 ) 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04 개사를 대상으로 ‘ 기업의 순환경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 를 조사한 결과 , 응답기업의 86.2% 가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73.4% 는 ‘ 다소 부담 ’, 12.8% 는 ‘ 매우 부담 ’ 이라고 응답했고 , ‘ 부담없음 ’ 은 13.8% 에 그쳤다 .

‘ 순환경제 ’ 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이다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정부는 2050 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 폐기물 재활용률 90% 이상 ’ 을 목표로 수립하고 , ‘ 탈플라스틱 ’(’50 년 ),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30 년 30%), ‘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27 년 ) 등을 세부 목표로 설정했다 .

기업들은 “ 순환경제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기술 수준보다 정책 목표가 앞서고 있다 ” 며 ,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 ‘ 탈플라스틱 ’, ‘ 플라스틱 열분해 처리비중 확대 ’ 등과 같은 세부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기존의 원료 ․ 공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 고 지적했다 .

정책에 대한 인식차 ... ‘ 기업이 순환경제에 적극 동참해야 ’(60%) VS. ‘ 정부시민 역할 우선 · 과도한 규제 포함 ’(40%)

순환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인식은 엇갈렸다 . 순환경제 정책에 대해 ‘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 동참이 필요하다 ’(51.0%) 는 응답과 ‘ 신사업 및 경쟁력 강화 기회 ’(8.9%) 라는 응답이 59.9% 에달해 긍정적인 인식이 더 높았다 . 그러나 ‘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기업보다 우선돼야 한다 ’(20.7%) 는 응답과 ‘ 과도한 규제가 포함돼 기업활동이 저해될까 우려된다 ’(19.4%) 는 부정적인 응답도 40.1% 에 달했다 .

기업 93%, 순환경제 사업 추진중 ...‘ 양질의 폐자원 확보 어려움 ’(29%) 등 애로사항

응답기업의 93.4% 는 순환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진계획이 있는 기업은 2.6%, 추진계획이 없는 기업은 4.0% 에 불과했다 .

순환경제 사업 유형은 폐기물 감량 , 재활용 체계 마련 등 ‘ 사업장 관리 ’ 가 67.5% 로 가장 많았고 , 제품 수명 연장 , 중고부품 재생 등 ‘ 재사용 ’(24.3%), 폐자원 ‘ 재활용 ’(16.4%), 대체소재 사용 등 ‘ 친환경제품 개발 ’(15.4%), ‘ 제품 공유 및 서비스 ’(2.4%) 순으로 조사됐다 . < 복수응답 >

대한상의는 “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폐자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 면서 “ 기업들은 폐배터리 ‧ 폐플라스틱 등 버려지던 폐기물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사업장 관리부터 제품화까지 순환경제 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순환경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 양질의 폐자원 확보 어려움 ’(29.3%) 을 가장 많이 꼽았다 . 이어 ‘ 재활용 ‧ 대체 소재 ‧ 기술 부족 ’(27.0%), ‘ 재활용 기준 미비 ’(17.1%), ‘ 불합리한 규제 ‧ 제도 ’(14.8%), ‘ 재활용 제품 판매 ‧ 수요처 부족 ’(7.2%), ‘ 인센티브 부족 ’(4.3%) 순으로 응답했다 . < 기타 0.3%>

기업들은 국내에서는 양질의 폐자원을 조달하기 어려워 수거 ‧ 선별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D 사 관계자는 “ 전기차 폐배터리는 반납 ‧ 분리 ‧ 보관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반면 , 노트북 ‧ 핸드폰 등에 내장된 가정용 2 차 배터리는 관련 규정이 없어 리튬 · 니켈 · 코발트 등 금속 회수가 가능한 배터리가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 면서 “ 가정용 2 차 배터리에 대한 분리수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역 홍보와 지자체 관리를 강화해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 고 말했다 .

폐플라스틱을 원사로 제조하는 E 사 관계자는 “ 국내에서 무라벨 PET 병 제조 등 재활용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거 ‧ 선별과정에서 오염도가 높아 , 국내에서 양질의 폐플라스틱을 조달하기 힘들다 ” 며 “ 이로 인해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을 중국에서 칩 형태로 수입하고 있다 ” 고 말했다 .

정책과제 ... ‘ 규제 합리화 ’(27%), ‘ 정부 주도 기술 R&D’(20%), ‘ 수거 인프라 개선 ’(19%), ‘ 인센티브 확대 ’(18%) 順

기업들은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 규제 합리화 ’(27.0%) 를 가장 많이 꼽았다 . 이어서 ‘ 정부 주도의 재활용 대체기술 R&D 추진 ’(20.4%), ‘ 폐기물 수거 ‧ 선별 인프라 개선 ‘(18.7%), ‘ 재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17.8%), ‘ 재활용 기준 마련 ’(15.5%)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 기타 0.6%>

“ 시멘트업계에서 재활용을 하려해도 시멘트 KS 기준상 혼합 비율이 10% 로 규정되어 있어 슬래그 등 폐자원을 재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 안전성을 담보하는 조건 하에서 KS 기준의 혼합비율을 유럽처럼 조건에 따라 높여야 한다 . 또한 염화비닐이 주성분인 폐플라스틱 등을 시멘트 연 ․ 원료로 재활용하면 콘크리트의 염화물 함량이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염화물 기준이 미국과 EU 보다 2 배 가량 높다 . 품질과 강도를 충족한다는 조건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 _ 시멘트업 F 사

“ 생분해성 1 회용품이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되면서 ’24 년부터 일반 1 회용품과 동일하게 무상제공금지 , 재포장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 이전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장려하고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책을 추진했는데 바뀐 정책으로 규제를 적용받게 돼 수요가 위축됐다 ”

_ 화학업 G 사

기업들은 R&D 지원이 가장 필요한 기술로 폐배터리 금속 회수 ,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 소재화 재활용 기술 ’(36.3%) 을 꼽았다 . 이어 ‘ 재사용 기술 ’(23.4%), ‘ 폐자원 선별 자동화 기술 ’(18.2%), ‘ 불순물 제거를 위한 후처리 기술 ’(15.8%), ‘ 에코디자인 / 대체재 기술 ’(6.0%) 순으로 답했다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ISTEP) 이 발표한 기술수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재활용 기술수준은 EU 를 100 으로 보면 한국은 80 으로 일본 (95) 과 미국 ‧ 중국 (85) 보다 낮은 수준이다 . 대한상의는 재활용기업 규모가 영세하다보니 기술투자 여력이 없고 기술개발 속도가 더딘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 향후 10 년내 5 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재활용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와 기술개발 , 폐자원 확보 인프라가 시급하다 ” 며 “ 기업들이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에 동참의지가 높지만 목표달성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순환경제 사업에 대한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